새해 예산안 결국 '벼랑끝'으로

기대와는 달리 끝내 새해 예산안은 파국으로 치달을 모양새다. 새해가 코앞에 닥친 30일 김성조(오른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이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 간 4대강 논쟁으로 얼룩진 새해 예산안이 결국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새해 회계연도 시작을 이틀 앞둔 30일 4대강 예산과 일반 예산의 분리 협상 작업을 벌이며 내년 예산안의 막판 극적 타결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올해 국회 일정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움직임이어서 새해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다"면서 "1년간 폭력 등으로 얼룩졌지만 예산안 연내 처리는 국회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도리 없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올해 본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강행처리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한나라당이 치고 들어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결위원장의 4대강 예산안 협상도 결국 무위로 끝났다. 민주당은 논란의 쟁점인 보의 수, 높이, 준설량 규모 축소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정부 예산으로 돌려 2월 국회에서 추경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담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보의 높이를 낮추는 선에서 개수를 절반쯤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파격적인 안을 제시한 만큼 한나라당이 지금껏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자세에서 벗어나 양보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다를 경우 국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제안은)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을 줄여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들 사안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또 "지금 시점에서 보의 개수를 줄이기에는 논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했다. 4대강 협상과는 별도로 이뤄진 양당 예결위 간사 간 일반예산안 협상에서는 일부 이견이 좁혀졌지만 완벽한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한나라당의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 291조8,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 증액된 29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는 예산이 1조원 이상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방세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돈 1조3,000억원과 이번에 세입세출 대상이 된 유가완충자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교부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것이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준으로 하는 예산안의 세출에는 포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야는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에 135억원을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