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12만 5,000개 만든다

사회적 일자리 12만 5,000개 만든다 사회부처 새해 업무보고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내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000여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실직자의 재취업에만 1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며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 자영업 가정의 주소득자가 소득기회를 상실할 경우 긴급지원 폭이 확대된다.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ㆍ국가보훈처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내년에 총 5조4,4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용위기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모를 대폭 늘려 재직근로자의 실직을 최소화하고 실직자의 취업 알선과 직업훈련에 1조72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재원으로 총 3조3,265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특별연장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직자와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4개 부처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총 32개 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12만5,00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근로기준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예정대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교섭문화 개선을 위해 현재 1년 단위의 임금협상 교섭주기를 2년 주기로 연장하도록 지도해나갈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 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파견 허용업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의 근로기준법제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용ㆍ임금ㆍ근로시간 등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법 개정과 제도화 과정에서 노동계의 큰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ㆍ사고ㆍ질병ㆍ부상 등을 통해 가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 최저생계비(3인 가구 108만여원, 4인 가구 132만여원)를 긴급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기로 했다. 또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120만→300만원 이하)과 총재산 기준(대도시 9,500만→1억3,500만원 이하)을 완화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사회적 일자리 12만 5,000개 만든다 ▶ 실직자 재취업 지원에만 1조원 투입 ▶ 실업 환란수준 늘고 신규취업은 4만명선 예상 ▶ '녹색일자리' 4만3,000개 창출 ▶ "일자리 창출보다 유지가 더 급해" ▶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4년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