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폭우 피해 '高물가·低경기' 심화

유가 급등·폭우 피해 '高물가·低경기' 심화 정부·한은 재정·금리 '더블딜레마'금리 추가인상 필요성 시사후 악재 발생…與금리동결 주장, 연말로 갈수록 거세질듯정부 "인위적 경기부양책 없다" 강조에도 재해 커질땐 '추경카드' 내놓을 가능성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KDI "현 금리수준 적정" 한은과 입장차 • "수출도 주춤" 증가세 둔화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의 양대 도구인 금리와 재정을 놓고 ‘더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유가급등과 폭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라는 2대 악재와 ‘고(高)물가, 저(低)경기’ 현상이 정책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입장에서는 유가급등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 등을 감안할 때 콜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하지만 경기하강 때문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재정당국도 가급적 88조원의 가용 재원을 소화하는 것으로 하반기 재정계획을 짰지만 자연재해가 확산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제 전문가들도 정책당국이 이 같은 양대 변수 속에서 연말로 갈수록 ‘5% 성장률’의 도그마 속에서 적지않게 속앓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중되는 한은의 ‘금리 딜레마’=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 조찬회에서 “물가는 이제 좋은 시절이 끝나고 어려운 시절만 남았다”며 “연말이나 내년 초 물가상승률이 3%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플레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성장률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금리동결 등 추가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그의 발언 이후 터진 유가급등과 강력한 태풍 등의 요인이 배제된 것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오는 8~9월께 한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겠지만 유가의 현 추세가 계속되고 태풍 등의 악재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더이상 추가로 올리는 데는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가와 태풍이 모두 물가와 경기 동향에 동시에 연결돼 있는 탓이다. 물가의 경우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환율안정의 틈을 타고 넉달째 고공행진을 벌인 데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는 형편. 그동안에는 유가가 올라도 환율하락의 ‘덕택’에 물가 오름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지만 환율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유가가 추가 급등하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여기에 그동안의 물가안정이 농축산물 값의 안정요인에 기인한 것이었지만 또 다른 대형 태풍이 닥칠 경우 소비자물가의 앙등으로 금세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여당 등의 입김도 거세질 것이 뻔하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2대 악재가 동시에 터질 경우 연말로 갈수록 금통위로선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떠오르는 ‘재정의 딜레마’=정부가 “재정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다”고 거듭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추기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홍수피해에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고유가 때문에 9~10월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직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하반기 남은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하반기 세워놓은 재정규모는 88조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1조원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올해 초 계획했던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예기치 못한 홍수피해 등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던 열린우리당조차 추경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맨 처음 재정 역할론에 불을 지핀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와 관련, “재해대책 예비비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태풍문제를 계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역할’은 좀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인건비를 10% 이상 절감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으로 올해 말까지 이월ㆍ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남김없이 쓰라고 지시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주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절감으로 남는 재정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모두 불용예산으로 잡혀 있다. 때문에 정치권이 하반기 경기가 조금이라도 위축될 기미가 보일 경우 추경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이어 오는 19일 예정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7/1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