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일은행 '대립 팽팽'
제일은행의 회사채 인수거부를 둘러싼 정부ㆍ제일은행간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시책에 제일은행이 사사건건 거부하는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강경자세인 반면, 제일은행측은 이익에 반하는 정부의 일방 대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 제일은행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기 이익만 ?는 펀드 특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채권펀드 ▦종금사 크레딧라인 설정 ▦회생기업 재무약정 등 자금시장 대책때마다 정부시책에 협조한 적이 없다는 것.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같은 외국계이면서도 환란 속에서 국내은행에 출자했고 부실화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거듭 투자한 코메르츠은행(외환은행 대주주)은 '이익을 모르는 금융기관이냐'며 목소리를 높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수대상 기업이 부실화하면 즉시 은행장 등 경영진 문책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한 점을 들어 은행경영평가등급 하향조정 ▦기업들에게 주거래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도록 유도▦풋백옵션 대상에서 인수대상 기업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들이대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제일은행, 은행이 정부 '봉'이냐= 제일은행의 입장은 단순하다. 부실기업 회사채 인수는 또다른 부실을 부르며, 재무건전도나 수익구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호리에행장도 "강제할당식 기업지원에는 응할 수 없다"며 "여신 정책은 해당 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객돈을 받아 무분별한 지원책은 펼 수 없다는 것. 정부와 체결한 풋백옵션 계약을 믿고 회사채 인수를 거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선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도록 돼 있어 이번 회사채 인수는 풋백옵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