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 난국 정면돌파 할수도

SetSectionName(); 국민투표로 난국 정면돌파 할수도 [李대통령 '세종시 중대 결단' 뭘까?] 정치권 접점 못찾을땐 차선책 선택 예상속"투표 여부 싸고 극심한 국론 분열" 우려도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청와대가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중대한 결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절차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국민투표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국론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와 관련해 내릴 수 있는 '결단'이 국민투표가 아니라면 다른 대안으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상당 기간 논의를 유보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수정안 국민투표 추진 가능성=이 대통령이 조만간 세종시 문제 수정 추진과 관련해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결심한 것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나오면 곧바로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적 분열이 가시화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릴 '결단'의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국민투표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발전안이 실현되는 방향에서 (결단의 내용이) 절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결단'을 시사한 배경에는 정치권의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차선의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근 한 방송사의 시사토론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총리 뒤에 숨어서 추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세종시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한다는 처음 생각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국론분열 초래할 수도"=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경우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일단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중대 결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인 셈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국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일 18일 전까지 대통령이 투표 날짜와 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게 된다. 그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일로부터 닷새 내에 투표안을 게시하고 두 번에 걸쳐 각 가정에 국민투표 공보를 발송한다. 다만 국민투표 대상이 '국가 안위'로 제한돼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또한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민투표로 국민 여론이 엇갈려 사회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박(친 박근혜)계인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만큼 중차대한 국가 안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논의를 미룬다면=이 대통령이 내릴 '결단'의 또 다른 가능성은 논의 유보이다. 정치권은 3년 뒤 차기 대선으로 논의를 미루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 설사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오는 2012년 대선 때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통령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다른 국정 현안에 돌입하리라고 내다보는 것이다.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는 셈이다. 이 경우 친박계는 일부 내부 반발이 일겠지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친박계인 허태열 최고위원은 "현재 수정안을 결정해도 3년 뒤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정부부처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친이(친이명박)계가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처 이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집권 세력에'유보'라는 전면 후퇴는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내 권력이 친박계로 넘어간다는 위기 의식 속에 친이계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될 수 있다. 또한 자칫 4대강 살리기나 개헌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