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와 경상수지최근 수출 증가세에 힘입은 무역수지 흑자가 올해의 경상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97년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수출은 5월 3.6%, 6월에는 9.2%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6월중 무역수지는 지난 94년 12월이후 30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출 증가세가 단지 엔고에 따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수입의 감소세가 경기둔화의 결과일 뿐이어서, 앞으로 수출 회복세와 더불어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할 경우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총수입은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경상수지 개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역외수지적자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경상수지 개선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외수지 적자 규모는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특히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93년에도 1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에서 무역외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4년에 약 20억달러로 43.9%, 95년에는 약 36억달러로 40.68%, 그리고 96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2백37억달러에 대해 무역외수지 적자 규모가 76억달러로 32.4%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무역외수지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 규모의 증가세는 95년에 83%, 96년에 1백11%로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무역외수지의 개선없이는 경상수지 개선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96년 무역외수지의 구성을 보면 운임 및 보험수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당해 연도에 4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기타 운수수지는 약 6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여행수지는 약 26억달러의 적자, 그리고 투자수익수지는 약 25억달러의 적자를 각각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역외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행수지 적자와 기술 도입의 대가로 지불하는 로열티 지급, 그리고 해운·항만관련 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는 대부분 적은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즉 해외 여행의 자제도 중요하지만 관광자원의 개발,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등이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
80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누적 국제수지 규모를 그림으로 보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흑자로 돌아섰다가 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무역외수지의 경우 비록 87년, 88년, 그리고 89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더라도 90년대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에서 무역외수지 적자 규모가 차자하는 비중이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역외수지 적자를 간과하고서는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국내 금리 전망/하락 지속… 회사채 수급여건도 양호
월말 요인과 은행권의 반기 결산에 따라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시중금리는 7월에 접어들면서 월초 요인에 따른 자금시장의 안정 회복을 바탕으로 다시 하락세로 반전되었다. 하락요인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기관들이 6월말 단기 급등(21∼24일간 0.25% 상승)에 따른 금리 하락 반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권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둘째, 통화지표의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월중 무역수지(통관기준)가 2년6개월만에 흑자(0.97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상반기 물가상승률이 10년만에 최저치(전년말대비 2.4%상승)를 기록하는 등 거시경제지표의 호전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주에도 시중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지표 및 자금시장 안정, 거시경제지표 호전 등 월초의 금리 하락 요인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7월중 회사채 발행 허용량도 6월과 비슷한 2조8천억원 수준인 반면, 투신권의 수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급여건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화당국의 시중 유동성 흡수 및 기관들의 경과물 출회에 따른 물량 증대 가능성이 불안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