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나라ㆍ민주ㆍ열린우리당 간사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26명 늘린 299명으로 증원키로 합의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말 밖에 달리 적합한 비유가 없다. 정당과 국회가 부정과 비능률의 표적이 된 이유를 재차 확인케 한다.
3당 간사들은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를 없애기로 했지만 정작 저비용 정치의 핵심과제인 지구당 및 후원회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각 분야가 구조조정을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여전히 제몫 챙기기에 열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의원 수는 선거구제를 먼저 정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데 순서마저 잘못됐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이것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서 해결하면 된다.
한나라당이 이 합의에 대해 `간사의 권한 밖`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당론을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나 지구당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혁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치개혁특위 3당 간사간 합의는 정치개혁안을 정치인들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입증한 것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민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지난 13일 11명의 민간 위원으로 출범한 협의회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논의해 내달 중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각 당은 민간기구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약속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유ㆍ불리를 따져 일부 당이 또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관용 국회의장이 위촉장 수여식에서 밝혔듯이 이 협의회는 각 당이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기로 합의한 결과물이다.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와 방법은 나올 만큼 나왔다. 협의회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비등하는 여망을 모아 좋은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해야 할 일은 어줍잖은 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가 만든 안에 대한 `수용서약`을 하는 것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