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불황 여파로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 지역 가입자가 미납자의 태반을 차지, 월급에서 보험료가 원천 징수되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분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미수금은 총 1조4천318억원으로 징수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97.7%에 그쳤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징수율 99.4%에 미수금이 1천551억원에 불과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징수율 94.4%에 미수금이 1조2천767억원이나 되는 등 지역가입자 쪽에서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는 미수금이 1조1천928억원, 1조1천551억원으로 징수율이 각각 99.1%, 99.8%로 거의 100%에 육박했었다.
2002년의 경우 직장, 지역 가입자 모두 징수율이 99.8%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경기를 많이 타는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징수율이 급락, 미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보건복지위는 이런 결과에 대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지역 가입자의 특성과 최근의 경기 침체 지속, 가계 부채 및 신용 불량자 문제 등으로 인한 납부 능력부족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복지위는 또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야 하나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처분하거나 의료급여 대상자로 전환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