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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3대 고통이라고 하면 빈곤ㆍ질병ㆍ고독이 꼽힌다. 이 중에서 빈곤과 고독은 현역에서의 은퇴와 함께 찾아오고 질병은 이미 중년 때부터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국가는 노후에 찾아오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고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하며 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만들어 지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의 생활 안정은 후세대의 자녀들이나 지역 공동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기초연금제도를 만들어 빈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하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시행 초기의 재원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수급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시안에 따라서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까지 이르게 된다. 비록 기초연금만이 아니라 건강보험지출도 급증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5년 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노인수급자의 확대에 따라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등 보장확대 후세대에 큰 짐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볼 수 있는 교통수단비용의 지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의 적자분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대로 가면 차기 정부 때는 그 금액이 31조4,700억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재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마련해야 하나. 아니 누가 부담해야 할까. 출산력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후세대의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출산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봐도 최하 수준이다. 2~3년 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기미를 보였지만 다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말도 들린다. 그런 반면에 노인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노인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재정 지출은 분명히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을 부담하는 후세대의 몫도 급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지금의 중ㆍ장년계층이 현명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주 수혜자인 노인도 고소득계층이라면 스스로 자가보장이 가능하므로 재정부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 경험을 우리나라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고소득자 부담률 인상 등 대안 필요
그동안 일본은 국채를 발행해 사회보장지출을 충당했지만 한계에 이르러 현재 5%의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일본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가 제시한 사회보장 개혁 내용을 보면 고령자 본인의 의료부담률을 늘리고 장기요양부담률도 고소득 고령자에게는 특별히 더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급자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재정 지출을 조금이나마 절감해보겠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더 이상 늘어만 가는 사회보장재정 지출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감내하기 위함이다.
노후문제를 연금제도 하나만을 가지고 풀어갈 것이 아니라 연금ㆍ의료ㆍ요양ㆍ복지서비스를 하나의 큰 그릇에 넣고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연금을 받아서 의료나 장기요양비용 등에 다 써버리면 수급자는 많이 받아도 모자랄 것이다. 비록 연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노후에 많이 들어갈 의료비나 장기요양비용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의료비나 장기요양비용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줄일 수 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신체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에 힘쓰면 비용은 줄이고 노후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 건강해야 일자리도 찾고 사회활동도 가능하다.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노령층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공조ㆍ자조ㆍ협조가 어우러져 노인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중에 불어닥칠 후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