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속 이행과 내수진작책의 일환으로 민간자본에 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왕춘정(王春正)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상임 부주임은 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참석후 기자회견에서 “외국자본에 개방된 모든 분야를 국내민간자본에 대해서도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 부주임은 원저우(溫州)에 기반을 둔 쥔야오(均瑤) 그룹의 산샤(三峽) 비행장 인수와 우한(武漢) 비행장 지분 18% 참여 허용을 획기적인 개방의 예로 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인프라, 신종 서비스 산업, 대규모 제조업 등 거의 30개 산업분야에 대해 민간자본의 투자와 참여를 금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국가기간산업만 빼고 모든 분야를 개방했다.
한편 리펑(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0일 중국은 제9기 전인대의 노력 덕분에 헌법에 기초한 사회주의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10년까지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법제도의 완전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