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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지금은 LH의 사업구조 재편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조만간 관련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기금 부실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LH의 부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오히려 정부 재정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했다가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에 따라 향후 LH에 대한 지원은 기금 등 정부 재정의 부실화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LH 구하기, 본격화되나=정부의 LH 지원방침은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LH 부채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토지ㆍ주택공사의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LH의 부채 규모는 108조원, 부채비율은 무려 522%에 달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지송 사장이 부채관리 및 재무구조 개선을 경영의 제1목표로 내세울 정도였다.
정치권에서조차 LH의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광근의원은 LH가 추진하는 정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아직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LH가 통합 출범한 지 10개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LH는 토지보상금 마련 등을 위한 채권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LH가 성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포기를 검토하고 재무구조개선 문제가 다시 정치권 등에서 이슈화되면서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부채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해법은=정부 차원에서 거론되는 LH 재무개선 지원방안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유동성의 직접 지원과 사업방식 다각화 등 간접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국민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10년 만기 건설자금의 상환시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올해 대부분 만기가 돌아오는 만큼 상환시기를 연장해 주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에 일시적인 숨통이 트일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환시기 연장은 당장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도 부담이 적은 현실적 방안"이라며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요구한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정부 재정지원 확대(19.4%→30%)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3%→2%) ▦국민주택기금 융자금(18.7조원) 출자전환 ▦정부 보증채 발행 등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재정부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LH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재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의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LH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재고자산, 사옥 등을 적극 매각하고, 택지를 모두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는'전면 수용'일변도에서 보상금 대신 토지로 제공하는'환지'방식이나 두 가지를 혼용하는 등 사업방식 다각화로 자금부담을 줄이고 있다. 조직 슬림화, 강력한 인력감축 등 경영효율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