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역간무역협정(RTAㆍRegional Trade Agreement)이 크게 늘었지만 이들이 무역자유화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이 얻는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최근 발간한 ‘2005년 국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론상으로는 각 나라들이 RTA를 통해 수출시장확대와 경제적 효율성증대 등을 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이는 RTA들이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차별규정과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오히려 교역비용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지금까지 RTA체결건수는 무려 4배로 늘어난 230건에 달하며 RTA 서명국들은 전세계 나라의 3분의 1이 넘는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관세율 인하율은 고작 10%에 그쳤고 RTA를 통해 관세제도와 교역 기반시설을 개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의 RTA가 서명국들에게는 특혜 조항을 두고 그 밖의 국가들은 차별하고 있어 오히려 전체 교역량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개도국이 RTA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전체를 개방해 국제 수준의 경쟁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통신,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을 우선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좋은 RTA는 단순하고 예외조항이 없어야 한다며 이 경우에만 국가간 경쟁이 촉발돼 서명국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세계무역기구(WTO)가 RTA들을 감시할 효율적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RTA 체결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경제적 효과를 더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