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의 자금조달 방안 중 하나로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최악의 경우 연기금이 종합투자계획에서 이탈하더라도 민간 자본시장에서 재원을 확보해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종합투자계획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배를 건조해 해운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한 뒤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선박펀드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일반투자자들도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연기금이 종합투자계획의 공공사업에 투자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으며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연기금이 이탈하더라도 종합투자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기금 외에 일반기업ㆍ공기업ㆍ외국기업 등에도 문호가 개방돼 있다”면서 “특히 시중에 여유자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시중의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안으로 사모 또는 공모펀드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수익성만 좋으면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들이 펀드를 어렵지 않게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투자계획에 투자하는 펀드는 선박펀드와 같은 방식”이라면서 “선박펀드는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종합투자계획 펀드도 상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박펀드는 증권사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배를 건조하거나 매입한 뒤 해운사들에 빌려줘 임대료 수입 등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당하고 있는 상품이다. 또 선박펀드는 증권거래소에 성장돼 주식처럼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환금성 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배당소득 등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비과세 혜택도 있어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정부와 청와대ㆍ열린우리당은 연기금 논란과 관련,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시 전문성과 안전성ㆍ독립성ㆍ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