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수사' 궤도수정 불가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한 론스타 관련자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 당해 론스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를 나오고 있다. /조영호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 경영진 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수사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8일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의 체포영장과 유 대표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전체 수사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번주 계획했던 금융감독기관 관계자 등에 대한 영장 청구는 없다”고 말해 헐값매각 관련 추가 사법처리자는 다음주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동안 ▲헐값매각 의혹(본체 수사) ▲매각과정의 불법 로비의혹 ▲외환카드 주가조작 ▲외환은행 비자금 조성(수사 완료) 등 크게 네 갈래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모두 헐값매각 의혹 규명이라는 본체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보조 수사였다. 카드 주가조작도 지난 2003년 매각 당시 론스타측의 외환은행 인수팀장이었던 유 대표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론스타측의 헐값매각 공모 및 불법 로비 부분을 수사한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주가조작 수사라는 우회로가 차질을 빚음에 따라 검찰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당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헐값매각 배임 및 공모 부분, 론스타 관계자의 불법 로비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헐값매각에 따른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의 영장에는 당시 금융정책과 시장을 주물렀던 이헌재 전 총리 그룹,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인물이 상당수 공범 등의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인물이 2003년 론스타와의 단독 협상을 용인했고 외환은행 매각의 최종 결정회의였던 이른바 조선호텔의 ‘10인 회의’를 주도했던 변 전 국장이다. 그는 퇴임 후 보고펀드를 만들었고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이 펀드에 사후 뇌물 성격으로 400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변씨가 론스타 인수 과정부터 사후 대가로 투자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외환은행 압수수색 문건에서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이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투자를 안해 변양호씨가 화가 났다’는 내용의 e메일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은행 매각 대가에 따른 뒷거래를 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 론스타의 자금으로 의심되는 20억원이 2003년께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에게 건네진 정황을 잡고 하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하씨 혐의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정ㆍ관계 등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