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오후2시 발표할 예정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금융시장도 이번 대책의 내용에 따라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거론되는 대책은 국내 은행의 대외 신용도 제고와 원활한 외화조달을 위해 은행 간 거래를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다. 지급보증 자체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드러낼 수 있고 은행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데다 우리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보증은 외환 사정을 감안해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간 외환 거래에 한해 보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시중은행에 대해 필요하면 100억달러 이상이라도 외환보유액을 헐어 달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을 거치는 지원방식이 유력하지만 은행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100억달러를 스와프시장에, 50억달러를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에 공급했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은행이 스와프시장을 통해서도 정말로 (달러 차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해결해준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미국과 영국이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흐름을 감안해 현행 5,000만원인 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분양가 인하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 민간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 받은 공공택지 중 일부의 해약을 허용해주고 공공택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국회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환율급등에 편승한 가격인상 움직임에도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