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 반응中企는 적극… 섬유등 중심 700여업체 입주의향
재계는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법'이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유와 투자재산 보장 등 투자에 필요한 기본조건들을 명문화, 개성공단 투자와 관련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북투자 움직임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개성공단의 ▲ 토지분양가 ▲ 임금수준 ▲ 용수ㆍ통신ㆍ전력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구축문제 등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규모 투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
▶ 대북경협 속도 빨라진다
개성공업지구법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요구해온 한국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 남쪽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의주특구와는 달리 개성공단은 한국기업이 타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업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아산에 따르면 현재 섬유ㆍ의류ㆍ신발업체가 300여개, 가방ㆍ완구ㆍ화학업체 100여개, 전기ㆍ전자ㆍ금속ㆍ기계업체 150여개, 문구ㆍ안경업체 150여개 등 약 700여개 업체가 입주의사를 밝혔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내년 3월께 실제 분양을 실시하면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100만평 규모의 1단계 사업지구에는 용수ㆍ전기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이 적은 업체부터 입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대규모 투자는 힘들 듯
하지만 대기업들은 북한의 이번 법 제정에도 불구, 대규모로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구축작업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려면 최소한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소 여부도 불투명한 까닭이다.
삼성 경협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투자의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는 했지만 투자의 구체적인 손익을 따져볼 수 있는 세부내용이 결정되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다"며 "아직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투자보장을 위해 선행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LG의 한 관계자도 "앞으로 세부적인 사안들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개성공단 투자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기업들은 당장 움직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의 토지분양가나 임금수준 등이 핵심변수다. 한국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평당분양가가 20만원, 임금의 경우 월 80달러 수준을 넘어가면 채산성을 맞추기 힘들다"며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도 분양이 개시될 경우 실제 공단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오영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팀장은 "이 같은 세부 입주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 남북한 4대 경협합의서 발효,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기 이전에 국내기업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