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체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한 ‘중소 유통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대책은 크게 금융서비스, 물류체계 개선, 교육강화, 프랜차이즈계약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은 지금처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거치지 않고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으면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나 재래시장이 도매물류센터를 세울 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비율을 더 높이도록 정부가 적극 지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세업자들이 업종별 자영업협회나 단체 등의 컨설팅과 교육ㆍ현장실습 등을 받으면 교육 이수자에게 지역신보의 보증을 연결시켜주는 ‘5단계 창업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700만개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대책 가운데 상당수는 실효성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지역신보의 보증만으로 은행대출을 손쉽게 받도록 한 취지는 좋지만 보증 남발로 그렇잖아도 부실한 지역신보의 경영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국민의 정부 시절 무분별한 벤처지원으로 보증기금의 부실을 초래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들이 도매물류센터를 위해 국공유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경제력에 비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유통업체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경기를 회복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전국 2만3,700여 중소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장사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로 경기불황을 꼽았고 대형점 진출과 자금부족은 그 다음이었다.
근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급과잉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시장에 의한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