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ㆍ노동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꽉 막혔던 노정관계의 해빙과 함께 노동현안의 대화를 통한 해결 실마리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한국노총의 복귀는 지난해 7월 정부의 노동계 무시ㆍ탄압을 이유로 탈퇴한 지 7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복귀결정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 개편 논의 등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노사정위도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현안에 대한 노사정간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이런 분위기를 끝까지 살려 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한다. 우선 급한 것이 비정규직법안이다. 정부 여당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확정을 위한 노동법개정안 처리를 비정규직법안 처리 이후로 미뤄놓았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안이 미뤄지면 로드맵 입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 노사관계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 만큼 일단 노사정간 대화가 재개되고 정부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안의 2월 입법에 의견일치를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지난해 10차례 이상의 노사정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유제한과 사용기간 등 핵심사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이 수정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경영계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경영환경과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계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면 노동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일이 아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외자유치설명회에서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노동계 역할”을 강조한 적이 있다. 비정규직, 노사관계 로드맵 등은 노동계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들이다. 민주노총도 이제 강경일변도의 운동방식을 접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