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힘을 잃고 있다.
내수 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만 가고, 미래의 성장동력인 투자도 고용도 일어나지 않는다.
급기야 주식회사 한국을 외롭게 이끌어왔던 수출에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1만달러 함정`이라는 경보음이 `5,000달러, 1,000달러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증폭되고 있다. 경제현장을 뛰고 있는 기업들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징후를 호소하고 있다.
◇투자기피ㆍ고용없는성장 `심각`= 최근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성장추세를 타고 있지만 문제는 고용창출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점이다.
한국경영인협회에 따르면 삼성전자ㆍ현대차 등 주요 19개 업종 매출액 1위 기업들의 매출액 합계는 지난 98년 94조6,179억원에서 2002년 152조9,386억원으로 62% 성장했으나, 직원수는 98년 21만4,651명에서 2002년 21만2,262명으로 1.1% 감소했다.
산업의 성격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그 속도나 범위는 사실상 한국경제가 감내할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여기에다 핵심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 국내의 노사분규와 반기업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설비투자도 잔뜩 움츠러들었다.
◇“경제 살리자” 사회적 합의 시급= 한국경제가 생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경영의욕 회복이 시급하다.
그러나 노동자ㆍ농민 등이 기업의 이해에 상충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노사개혁ㆍFTA협정 등 상충된 이해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경제성장 엔진의 박동소리는 점점더 희미해지고 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지금 우리사회는 온통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윈윈전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설득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우리 경제가 뒷걸음치는 불행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