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한국경제 돌아보니 '균형 성장' 더 멀어졌다

2006년이 한국 경제에 수많은 숙제를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다. 연초 정부가 표방했던 수출과 내수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오히려 부동산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커져 자칫 관리실패 땐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전산업 평균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부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15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가구 소득도 전년 대비 4.2% 증가에 그쳐 2년 연속 4%대 초반에서 정체됐다. 다만 수출이 3,000억달러를 돌파했고 전체 무역규모가 6,000억달러를 넘어서 무역강국 코리아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점과 주식시장이 외국인 매도공세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종합주가지수 1,400선을 지켜냈다는 점 등은 위안 삼을 만하다. ◇위축된 기업과 가계=올해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 증가했다. 전국 가구 소득 증가율은 지난 2004년 6.0%에 달했으나 지난해 4.1%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4%대 초반에서 정체됐다. 이에 따라 내수는 하반기 들어 침체되면서 내년에도 계속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는 늘지 않은 일자리, 악화된 기업 수익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 환율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올 1~9월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6.7%(2005년 8.0%) 증가했다. 수출물가는 올 1~9월 전년동기 대비 1.7% 하락하기도 했다.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금 보유에만 열중한 한해였다. 수출이 올해 13.0% 늘었지만 경제성장률은 5.0%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수출과 성장ㆍ내수간 괴리가 한층 심해졌다. ◇위험요인 더욱 커져=올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0억달러선으로 2005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3,000억달러를 넘었지만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균형 혹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마저 있다.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큰 폭으로 뛰었다.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2005년 20.7% 상승에 이어 올해에도 27.1% 올라 2년 연속 20%대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토지 값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2004년 28조원, 2005년 44조원에서 2006년 3ㆍ4분기 현재 36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5년 10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통화정책을 구사했지만 시중에는 여전히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외화 차입금이 400억달러 이상 증가하는 등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중=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올 들어 전년에 비해 무려 47.6% 급증했다. 노사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확대됐다.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7%대에 머물렀다. 현금 보유액이 차입금을 상회하는 실질적 무차입 회사가 상장사 602개사 중 43.6%에 해당하는 263개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부동산 값 급등 등에 따른 버블 붕괴 우려 고조로 인해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경제 불확실성 증대를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분석했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단기외채 급증 등 위험요인은 더 증가하고 있어 내년에는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며 “또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힌 성장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점을 감안, 2007년 우리 경제 화두로 ‘희망 만들기’와 ‘위기관리의 강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