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3년 제3공화국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장기여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98~2002년)에서는 97년 외환 위기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 등에 힘입어 사업체수, 고용, 생산, 출하, 부가가치 등 모든 지표에서 대기업을 앞서는 성장기여율을 보였다.
사업체수는 100.8% 대 -0.8%, 생산은 60.8%대 39.2%, 출하는 60.4%대 39.6%, 부가가치는 67.7%대 32.3% 등이다.
특히 고용 분야는 대기업의 강력한 구조조정 영향으로 대기업의 성장기여율이 -941.7%인 반면 중소기업은 841.7%를 기록해 중소기업이 사실상 전체 고용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고용은 이 기간에 2만2,000여명 줄어들었다.
하지만 참여정부(98~2002년) 들어서는 사업체수(100.0%), 고용(62.6%)의 성장기여율만 대기업을 앞섰을 뿐 생산(46.2%), 출하(40.5%), 부가가치(59.5%)는 모두 대기업에 뒤져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나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보호정책을 폐지하고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공화국(63~71년)과 4공화국(72~79년)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 등으로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됐으며 이후 5공화국(81~87년)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하도급법, 충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기업과의 성장기여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어 6공화국(88~92년)에서 성장기여율이 대기업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나 문민정부(93~97년)에서 자율과 경쟁 촉진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지면서 다시 대기업에 뒤지는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역대 정권별 성장기여율 추이를 보면 공정 경쟁의 틀이 마련될 때까지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 정부도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기반 조성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기여율이란
대ㆍ중소기업 증감분을 전체 제조업 증감분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 예를 들어 전체 사업체수가 해당 기간에 100개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성장기여율이 60%면 중소기업 사업체수가 60개 증가했다는 뜻이며 110%면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110개 증가한 반면 대기업 사업체수는 10개 줄었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