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첫선

법무부, 위원 9명으로… 14일까지 천거받아

지난해 말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7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 개정ㆍ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이며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이날 당연직 의원 5명과 비당연직 의원 4명 등 총 9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의원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관희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의원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추천위원장은 정 전 장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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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는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서면으로 천거 받아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후보자 3명 이상의 추천명단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경력 15년 이상이라면 검찰 경력자가 아니라도 피천거인이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천거 기간이 1주일가량 걸리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위의 첫 회의는 아무리 빨라도 이달 말쯤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총장을 기존 방식대로 뽑는다면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14기 출신의 고검장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 역사 최초로 결성된 추천위가 통상적인 후보군을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당선인 측은 검찰 지도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추천위 구성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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