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1조1,141억원 가운데 6,949억원만 예산이 확보돼 있으며 이 중 국비를 빼면 4,052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 들어 4월까지 무상보육에 3,417억원을 집행해 현재 3,532억원만 남아 있다.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 후 한 달에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3개월분 정도 예산이 남은 셈이다.
여기에 연초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예산 1,355억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보육 예산은 9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외에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부족 예산이 3,198억원인 경기도는 양육수당과 보육료 예산이 각각 8월, 10월 이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ㆍ대구ㆍ전북 등도 10~11월께 예산이 모두 동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영ㆍ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곧바로 시행되면 서울시의 경우 예산 바닥 시기를 1개월가량 늦출 수 있지만 법안이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넘도록 여야 간의 의견 불일치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을 보이면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 오면 지자체가 일단 추경 예산을 편성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초에 정부가 주기로 약속한 추가 지원분 5,607억원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올 경우 지자체가 일단 추경을 편성해서 보육 지원 중단 사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추경 편성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보육 체계 개편으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지켜야 한다"며 "정부 추가 지원은 임시 방책일 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국고 보조율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