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내건 공약" 무상급식 확대 서명으로 업무 시작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서울시청에 출근해 집무실에서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하며 첫 임무를 시작하고 있다./최흥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11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돼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9만7,000명의 학생들이 다음달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첫 시정현안 업무보고에서 이들 학년의 무상급식 예산 198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재서류에 첫 서명을 했다. 신임 시장으로서 무상급식을 가장 먼저 챙긴 이유를 묻자 박 시장은 “제일 먼저 내걸었던 공약이고 시의회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진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전임 시장이 물러난 것도 무상급식 문제였던만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미 선거 공약에서 2014년까지 중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이날 결재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 198억 원은 올해 초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중 일부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장의 동의 없이 시의회가 불법으로 예산 항목을 추가했다며 집행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실시돼 왔다. 박 시장이 첫 업무 보고에서 공약대로 무상급식 지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제 남은 관심은 아직까지시가 집행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사업 예산에 대한 처리 문제다. 서울시는 연초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시 예산 20조 5,850억원 중 무상급식을 포함해 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비용항목을 추가한 예산은 제외한 채 실 집행예산을 편성·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비 (695억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30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보조비(12억원) ▦세척갱생관로 정비(100억원) ▦열린학교 조성비(30억원) 등 총 870억 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이 시가 편성한 실 집행 예산에서 빠졌다. 무상급식 예산은 이번 결정으로 해결이 됐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870억원 가운데 198억원을 제외한 672억 원을 올해 말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잡혀 내년도 회계 세입으로 잡히게 된다. 시 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미집행 예산 항목은 그동안 진행 과정을 새 시장에게 보고한 후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예산의 처리는 시장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