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에너지 위기 '주의' 경보 당분간 유지

지경부 "두바이유 100弗 밑돌지만 재상승 가능성도"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에너지위기 경보를 '주의' 상태로 지속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초부터 시행돼 온 심야시간 강제소등 조치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위기단계를 현재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에너지위기경보의 기준으로 삼는 두바이유는 3일 배럴당 97달러로 떨어진 후 나흘 연속 90달러대에서 머물다 7일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며 100.35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위기 대응 매뉴얼은 두바이유가 5일 연속으로 100달러 이하를 기록할 때는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출 수 있다. 이는 곧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근 두바이유가 고공행진에서 벗어나 100달러선을 오르내리자 7개월 넘게 지속돼온 에너지위기경보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경부는 2월 말에 두바이유가 100달러를 5일 이상 넘어서자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주의'로 격상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 마트,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의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시키고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에 대해서도 강제소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골프장의 야간조명을 금지시키면서 지경부는 골프장협회와 현재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위기경보를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주변 사정이 녹록지 않아 섣불리 해제 조치를 하기 힘들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9ㆍ15 정전사태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곧 전력수요가 몰리는 겨울철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90달러 후반대에서 머무르고 있어 언제든지 100달러를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도 한 원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기준치인 100달러를 밑돌더라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경보를 하향조정하기 위한 위기평가회의를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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