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두달안에 결론 낼듯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이후 업계의 모든 관심은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어떤 시정조치를 내리느냐에 쏠려있다.
잭슨 판사가 소송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MS측은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원의 시정조치가 이르면 두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잭슨 판사는 판결 하루 뒤인 4일 원고인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측에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원고측 주장을 접수한 뒤 30일 내에 MS측 반론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은 시간과 절차를 생략할수록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바로 대법원으로 이송할 방침이라고 밝혀 최종판결까지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반독점사건의 경우 판사가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MS 분할이 오히려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윌슨은 4일 지난 84년 AT&T 분할을 예로 들면서 MS가 분할될 경우 주주들의 이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슨은 AT&T 분할당시 주주들은 AT&T주식 10주당 신생 지역전화회사의 주식을 1주씩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그 뒤 AT&T가 루슨트테크놀로지와 NCR을 분사할 때 다시 주식을 제공받아 현재 총 10개 기업의 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년 동안 이 10개 기업의 주가상승률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고 지적하고 MS 주주들도 당장 주식을 처분하는 것보다 장기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고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이 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의 이날 발언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게이츠 회장은 이날 빌 클린턴 대통령,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를 비롯해 경제계 및 기술산업계 거물들이 참석, 기술발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게이츠 대변인인 지니 테르자노는 4일 성명을 통해 『게이츠 회장이 백악관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관심을 가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