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3일 최근 큰 파문을 일으킨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 폭로와 관련, 통일부 장관 등 통일외교 라인 교체를 요구했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정상회담 구걸, 돈봉투라는 북한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주장했다.
그는 "이제 이명박 정부는 대북 관계, 외교안보 관계 전반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2의 6·29선언 같은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정상회담 구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돈봉투ㆍ구걸 등은 북한에서 밝힌 내용이 100%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상당히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북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되 큰 틀에서 남북경색을 풀기 위한 각종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 장관이 사퇴할 때가 됐다"며 "'비핵개방 3000' 정책의 성과가 겨우 이것이냐. 이것이 정부가 표방하는 국격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 장관은 전날에 이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으려 한 접촉이었다"라며 "북한의 의도는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일정이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자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해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라며 비준강행 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결과 협상의 균형이 분명히 깨졌다"며 협상실패를 주장했다. 김 총리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안을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역공을 가하면서 "미국도 오는 7~8월 안에 비준안을 체결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관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사태를 해결ㆍ정리하는 과정에서 SOFA 규정 중 미흡한 부분을 검토, 필요시 개정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968년부터 2년간 비무장지대에서 이뤄진 미군의 고엽제 살포에 대해 "작전투입 추정인원은 5,700여명으로 병사들에게는 제초제라고만 알려졌지만 지휘부에서는 고엽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