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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출입 규제" 목소리 높아져
李 한은총재 등 "충격막을 대책 필요" 강조"외환 1,000억달러 이상 추가 확보" 주장도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외국자본의 유출입 충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이 최소한 외국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줄기에서 외환보유액을 1,000억달러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열린 ‘유로머니 콘퍼런스’에 참석,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해외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에 따른 금융불안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말은 지난 4월 말 한은이 청와대에 ‘외환거래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해 외환정책 전반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의의 연장선상으로 지나치게 자유로운 외화 유출입에 ‘마찰적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도 한국선진화포럼 주최로 열린 ‘취약한 외환관리 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개별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을 규제하고 은행권 전체나 총 외채에 대한 정책적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규제는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외화 유출입에 대한 이 총재의 우려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외환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다만 국내에 안정적인 성격의 외화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선진화포럼에서 “(외환관리에 대해) 이상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한 국부를 갖추기 전에는 쉽지 않은 방안”이라며 “일단은 국내에 유입되는 자금의 질을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씨티은행 채권지수에 우리나라가 포함되도록 한다든지, 국제공조로 통화스와프를 하는 것 등이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규제에는 한은과 재정부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지만 외환보유고 확대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간부들에게 종종 외환보유액의 다다익선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싱가포르ㆍ대만 등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작은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해 비교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데다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이 순식간에 소진되는 것을 보면 외환보유액은 많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부도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쌓는 것만이 국제금융시장에 따른 외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원장도 환율 하락기를 이용한 외환보유고 확충을 주문했다. 그는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확충해 환율 변동성을 억제하고 추가 보유액은 수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며 “경상수입액, 유동외채, 예상되는 유출 포트폴리오 자금규모까지 감안해 필요 보유액을 계산하면 앞으로 1,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124억8,000만달러로 전월보다 61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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