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가 증폭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바꾸기 위한 금융당국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내년 초까지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정책금융공사나 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 등이 중소기업의 주된 금융창구지만 기능이 중복된 게 많아 이들의 기능부터 조정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된 혁신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일 "정책금융공사ㆍ수출입은행ㆍ기업은행ㆍ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복된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능개편을 두고 해당 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조만간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자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 자금지원 체계의 문제점이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철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신용ㆍ기술보증기금 등의 기능개편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기능개편은 기관 간 업무 중복을 줄이고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시장안정 기능을 이관 받고 기업 구조조정과 방송통신융합ㆍ녹색산업ㆍ바이오헬스 등 전략적 신성장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비중이 작은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는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된 기업은행에 넘겨주고 해외 플랜트와 무역금융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ㆍ기보는 재무제표 평가 중심의 전통기업 보증업무(신보)와 기술력 평가 중심의 혁신ㆍ벤처기업 보증업무(기보)로 영역 구분을 확실히 두면서 기존의 중복보증은 점진적인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기능개편과 관련, 해당 기관들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관철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내년에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추진의 장애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