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서울아웃컴'에 대한 기대

환경부가 UN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ESCAP)와 공동으로 지난 19~2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 '리우+20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준비회의'에서는 '서울아웃컴(Seoul Outcome)'이 채택됐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논의한 지 20년이 되는 오는 2012년에 정상들이 리우에 다시 모여 녹색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 이번 서울아웃컴은 다른 지역에서 이끌어내지 못한 합의를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최초로 이끌어 낸 결과물이다. 내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녹색경제는 아직까지 개념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없고 향후 개념 정립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서울 아태지역 준비회의에서 얻은 한 가지 공통점은 녹색경제가 지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서울아웃컴에서도 이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아웃컴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환경ㆍ경제ㆍ사회적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요소가 담겨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교역을 증진해야 하며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술 혁신 및 적절한 가격으로 녹색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개도국에 이들 기술이 이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경제는 환경 친화적인 경제발전이 지구사회의 복리 후생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각 개별 집단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호 간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경제의 상호 관계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사회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그 결과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글로벌 전략이다. 녹색경제는 빈곤 퇴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에 중점을 둔 조화롭고 따뜻한 지구촌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대체적 개념이 아니므로 이들 간 조화가 잘 이뤄질 수 있다면 우리를 비롯한 개별 국가는 물론 지구촌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