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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 2배로 확 오른다는데…
보조금 상한제 추진… T옴니아 50만~60만원 될 듯
한국일보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삼성전자 '옴니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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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3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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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가격이 다음달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주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보조금 상한제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를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조금 상한제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 구입시 이통사에서 정해진 액수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마무리 작업중"이라며 "스마트폰 등 일부 휴대폰에 보조금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이용자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에서 검토중인 보조금 상한선은 휴대폰 1대당 25만~27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스마트폰이 우선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에 30만~6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액수가 27만원으로 줄어들면 제품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이 배 이상 뛰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전자의 옴니아폰이다. SK텔레콤의 'T옴니아'는 현재 10만~30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으나 보조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가격이 50만원대로 오르게 된다.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 출고가 90만원대인 아이폰 32G도 현재 40만원에서 10만~20만원 가량 올라 간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개별 제공하는 범용이용자식별카드(USIM) 구입 비용 등도 보조금 상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는 가입비, USIM 카드 비용, 채권비 등을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해 받지 않고 있으나 보조금 상한제에 포함되면 휴대폰 구입비와 별도로 5만~8만원의 추가 비용을 이용자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휴대폰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 100만명을 넘기며 확대일로에 있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판매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방통위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마케팅 과열 경쟁 단속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 상한제는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선 인터넷 활성화에도 찬 물을 끼얹을 소지가 있다. 이통사 보조금이 스마트폰에 집중되고 있어서 보조금 상한제가 졸지에 스마트폰 규제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급 대신 무선 인터넷 접속 시설 확충이나 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혜택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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