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선도적 감축이 능사인가

"정부가 녹색성장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호들갑을 떨어야 합니까." 정부가 온실가스 900만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확정ㆍ통보한 10일 산업계는 정부가 자체 목표대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제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계는 이날 정부가 확정한 업체별 감축 목표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버거워하는 분위기다. 당장 시멘트업계는 폐기물 등을 연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환경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상황에서 제조공정상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마저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업체에 폐기물을 연료로 쓰도록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시멘트 오염 우려로 금지하고 있다"며 "연소성이 좋은 석회석을 쓰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번에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D제지는 "시간도 촉박한데다 비용도 많이 들어 온실가스 이행계획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감축을 주저하고 있고 중국 등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다른 나라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적극적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채 지난 2005년 공식 발효된 유엔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오는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를 줄이기로 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온실가스 총괄부처인 환경부가 확정ㆍ발표한 감축 목표를 봐도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4%에 달한다. 전체 감축 목표인 온실가스 900만톤 중 산업ㆍ발전 부문은 832만톤이다. 산업계의 협조 없이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2015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도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정부가 통보한 목표치를 기준으로 12월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1년간 실제 이행한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보고해야 된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불이행한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