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투자증가율은 연평균 3.1%로 묶인다.
이는 지난 90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16.9%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민간자본 투자기반을 확충, 필요한 SOC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많이 확충된 도로는 이 기간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경쟁력 관련사업중심으로 지원하고 철도.항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며 특히 동북아 교통거점 확보를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방침이다.
지하철은 신규건설 대신 부채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부문과 수해예방 투자도 확대된다.
▲도로부문
민간자본 투자를 늘려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도로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신규사업 보다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도로 운용효율성을 높이는데중점을 준다.
고속도로는 2008년까지 완공가능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국도는 정체구간 중심으로 선별투자하며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공기를 연장하고 신규 착공은 대폭 축소한다.
도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도대체 우회도로 투자를 늘리고 국가지원 지방도는 시급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를 줄인다.
교통사고 감축 등을 위해 유지보수와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지능교통시스템(ITS)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한다.
▲철도부문
장거리, 대용량 수송, 대도시권 통근.통학 수송분야에서 철도의역할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대구-부산)이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호남고속철도는 서울-향남 구간을 2006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2007년에 착공한다.
일반철도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전철 투자를 확대하고 복선화.전철화 사업에도 지속 투자해 기존 노선의 수송능력을 증대한다.
▲지하철부문
대도시 교통난 완화,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지원하고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를 감축해나가는 지자체에 대해서만 신규사업을 허가한다.
신규지하철은 지자체가 운영적자와 부채이자를 매년 감당할 수 있을 때만 착수하고 지하철 건설시 부채는 건설비의 10% 이내만 허용, 무리한 지하철 건설로 인한부담이 후세대로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한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부채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건설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60%로 확대하고 건설비용 차입분 10%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자를지원해준다.
지자체의 기존부채 상환노력에 상응해 기존 부채중 이미 투입된 건설비의 10%를 국고로 지원한다.
▲항만부문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해 항만부문 투자비중을 확대하며 특히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중점 투자, 메가 허브포트를 구축한다.
부산신항은 2008년까지 18선석, 광양항은 19선석 컨테이너 부두를 개발하고 다만 표준하역능력의 과소추정 가능성, 동북아 경쟁항만의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항만투자계획의 조정을 검토한다.
▲공항부문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은 활주로가 포화되는 2008년까지 완료하며 여객계류장과 화물터미널은 2006년까지 완공되도록 우선 지원한다.
동측배후부지 30만평은 2005년까지 조성하고 화물터미널지역 32만평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조성해 다국적 물류기업 및 세계적 특송업체를 유치한다.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김해.제주공항 등 5개 공항과 신규 건설중인 공항은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절, 완공시기를 조정한다.
▲주택부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52만호를 건설하는 등 서민층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기금목적에 충실한 사업 위주로 운용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민간장기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사업도 지원한다.
▲수자원분야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고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한다.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치수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낙동강 수계 등 피해빈발지역에 집중투자, 기본 치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기타
동북아시대 기반구축 및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국정과제 수행을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한다. 2010년까지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를 완공하고 2008년까지 6개의 유통단지를 추가건설한다.
지방소재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조성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국고지원 대상 지방산업단지 면적을 30만㎡로 하향조정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이淪？수 있는 산업단지를 확충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