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 방식으로 검토했던 한국판 테마섹 모델, 즉 정부투자지주회사 도입 구상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영화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줄면서 정부가 공기업 매각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하면 10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기업들의 지분과 민영화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상옥 조직으로 변질될 우려에다 법 제정 등에 장기간 기간이 소요돼 민영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는 “재정부의 테마섹 도입 구상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이라며 “각 부처 주도로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지적이 많아 지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오는 7월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우리 계획은 6월에 확정하고 7월부터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305개의 공공기관 가운데 산업은행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0곳 정도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대건설ㆍ하이닉스반도체 등 공적자금 투입기업 16곳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합쳐봐야 50개가 채 안 된다.
이들 기업의 매각대금은 총 63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매각이 예고된 공적자금 투입기업과 이미 일정이 가시화된 금융공기업을 뺄 경우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로 조달하는 자금은 10조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금융공기업 매각대금은 산은 20조원 등을 포함해 최소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업 가운데 대우조선ㆍ대우인터내셔널ㆍ현대건설ㆍ하이닉스 등 4개 업체만 해도 매각대금이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독점 발생, 공익성 훼손 등을 우려해 에너지ㆍ사회간접자본(SOC) 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대거 빠지면서 MB 정부의 민영화 작업이 예상보다 축소됐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등이 민영화 리스트에 공공기관도 아니고 이미 매각이 예고된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끼워넣은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민영화로 공공기관 직원 수는 25만4,000명에서 18만명으로 7만명가량 줄어든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고 공기업 직원이 민간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이동할 뿐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금 사람을 자르면 취직할 데도 없다”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일정 기간 고용승계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