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재 묻은 개 나무라는 한나라당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진 최대 약점은 재원이다. 한나라당의 공격은 이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에 집중됐다. "증세 없으면 무상 복지 없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은 상식을 가진 유권자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재원 대책이 없으면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요즘 지방에 갈 때마다 감세정책으로 돈줄이 말라버린 지방에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는 두루뭉술한 태도를 취한다. 대책이라면 증세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있겠지만 한나라당은 반발이 두려워 이를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25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 회의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드러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낡은 소방차를 탄 소방공무원이 추락사한 사연을 꺼냈다. 심 의장은 사고원인으로 지난 2005년 소방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가난한 지자체가 새 차량으로 바꿔주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심 의장은 당이 중앙정부를 밀어붙여 오는 4월부터 각 지자체에 소방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여수 엑스포를 위해 중앙정부가 여수시 지방도로에 쓰일 예산을 내기로 했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이는 법률위반인데도 그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변했다. 더구나 그는 구제역 매몰지에 설치하는 상수도 예산까지 당에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25일 지방세인 레저세를 18대 국회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레저세 도입은 16개 시도지사가 지자체의 세원 확보 차원에서 주장하던 정책이다. 앞서 추경을 추진하다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반박 한번 못하고 물러나더니 지방 세원 확보 역시 중앙정부 및 업계의 반발에 주저 앉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한나라당의 회의는 선심 쓰겠다는 장담만 있었다.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 과연 국민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 누구를 믿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