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 기업부실이 확산될 경우 금융 구조조정 비용은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64조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획기적인 정부·재정개혁을 미룰 경우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져 남미국가들처럼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14일 「경제전망」을 통해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하고 엔화강세 등 대외여건이 계속 좋을 경우 내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하고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 마이너스 1.5%로 추락한다고 내다봤다.
KDI는 특히 실업률은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8.9%(실업자수 190만명)에 이르며 구조조정에 성공하더라도 8.2%(실업자수 177만명)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시적으로 실업자수가 2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KDI 심상달(沈相達) 연구위원은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범위 안에서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沈박사는 『워크아웃 방식의 부실기업 정리는 법적 효력 및 절차·내용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법을 통해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속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조조정 이외에의 지출은 억제해야 한다』며 『적자누적으로 재정이 취약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와 재정부문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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