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경영권 쟁탈 부를 수도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br>경제민주화 입법 비판 봇물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 인수합병 추세 속에서 불안정한 경영권 쟁탈을 일으킬 수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지식인들이 일감 몰아주기 비판 등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나 순환출자 금지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포퓰리즘 경제악법'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한 송정석 중앙대 교수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기술보안 등이 중요한 업종의 경우 경쟁관계인 타 기업 계열사와의 거래보다 자사 계열사와의 거래가 선호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열사 간의 거래는 외국 기업 아웃소싱보다 더 많은 이점이 있는 만큼 규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 인수합병 추세 속에서 불안정한 경영권 쟁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대기업과 거대 공기업과의 차별성 문제도 부각시켰다. 송 교수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거래가 부당하다면 한국전력 등 거대 공기업 산하의 많은 자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를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내용에 대한 입법작업이 이뤄지는 것을 의식, "입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주와 경영진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사익취득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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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냈다. 김 교수는 "어떤 회사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반드시 가공자본이 발생한다"며 "하지만 가공자본은 기업의 장부상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순환출자와 중소기업업종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뒤 "순환출자는 지배주주가 큰 현금 없이도 투자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법인데 이를 막으면 그만큼 신규출자를 하는 데 대주주나 계열사의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신규투자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를 반대하는 주장도 나왔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경쟁국의 금융산업은 겸업화ㆍ대형화ㆍ글로벌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만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엄격한 금산분리로 금융산업의 발전이 어렵다"며 "외국자본의 과도한 금융지배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과 특성이 다른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과 같이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주주 자격 박탈과 지분매각을 강제할 경우 외국자본에 인수합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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