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총리 청문회 D-2… 공방 가열

野 "현미경 검증" vs 與 "정치공세 차단"… 총리실, 의혹 적극반박

쉽게 넘어갈 것 같았던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공방이 예상을 깨고 치열하개 전개되고 있다. '현미경 검증'을 선언한 야당이 병역면제ㆍ세금포탈 등 각종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여당은 "정치공세는 단호히 차단한다"며 정공법으로 맞서고 총리실 역시 제기되는 의혹에 강하게 반박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놓고 있다. 제2의 김태호 사태는 막자는 것인데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과 야당, 야당과 총리실의 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여ㆍ야의 물러섬 없는 창과 방패…청문회 홍역 예상=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경험해서인지 여당은 '봐주기' 없이 엄정하게 검증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검증의 초점은 총리의 자질과 정책 역량에 맞췄다. 김 후보자가 이미 두 차례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도덕적 검증은 끝났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야당의 공세를 철저히 방어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도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팩트가 틀렸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 특혜지원 의혹을 꼽았다. '동신대가 지난 2004∼2005년 정부에서 1,150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당시 동신대가 받은 국가지원금은 104억3,000만원으로 야당의 수치는 10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김 후보의 병역면제 논란은 병역을 면제 받은 다른 여권 인사들까지 거명되며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지 여론의 흐름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와 재산ㆍ증여세 포탈, 사학재단에 대한 판결, 4대강 감사 발표 지연 의혹 등을 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병역 면제사유였던 '부동시'가 2년 뒤인 법관 임용 때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차이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2007년 장녀의 결혼 때 누나 2명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1억원만 갚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가 이례적으로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악몽 재현 없다'…총리실, 적극 반박=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총리실은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자의 병역면제 문제의 경우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동신대 문제에 일절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재산문제에는 "돈 문제에 관한 한 하늘을 우러러 크게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의혹에는 "급여액이 과소 계상됐고 지출 내역 중 후보자 가족의 실생활 비용과 무관한 액수가 계상돼 실제 수입ㆍ지출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인 과세 대상 급여의 3% 이상이 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을 뿐 필요한 의료비는 상당액 지출됐다"고 밝혔다. 재산등록 허위 신고 의혹에는 "채무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오기(誤記)일 뿐"이라고 주장했고 자녀 유학비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는 "대법관 이전에는 친척들이 일부 도와준 경우가 있으나 2005년 대법관이 된 뒤부터는 생활비를 줄이는 등 근검 절약해 학비를 마련해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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