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00兆 첫 돌파
올보다 6.3% 늘어 208兆… 국가채무 244兆 환란때 4배정부 '예산안' 확정…R&Dㆍ복지 중점배정
• 中企지원에 3兆 투입
• 성장보다 '단기적 분배'에 무게
• 3대연금 5兆 주식투자
• 산업ㆍ中企분야 유일하게 줄어
• 공무원 인건비 올해보다 6% 늘어 19兆
•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제주도에 20억 지원
• 제조업 R&D투자, G7 절반수준
• [기고] 내년도 예산안을 접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208조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것으로 ‘팽창예산’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특히 적자규모가 8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에 달하고 나라 빚도 환란 당시의 4배 규모인 244조2,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어서 재정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131조5,000억원, 특별회계 168조2,000억원, 기금 320조2,000억원 등으로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통합재정은 208조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한다.
올해 ‘긴축 예산’을 편성했던 정부가 내년에 ‘확대 재정’으로 돌아선 것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만 내수침체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성장과 분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의 주요 사용처를 보면 연구개발ㆍ보육ㆍ생명공학(BT) 등 성장잠재력 확충에 올해보다 14.3% 늘어난 15조1,000억원을 배분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복지증진에 10.2% 증가한 25조3,000억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예산에 14.5% 증가한 36조1,000억원 ▦자주국방과 남북협력에 11.6% 증가한 22조원 등을 각각 배정했다.
이처럼 내년 경기활성화와 복지 등 써야 할 곳이 늘爭꼬？따라 정부는 세수로 충당이 불가능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6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규모는 내년엔 올해의 204조5,000억원에서 40조원 이상이 늘어난 244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29%수준으로 크게 올라가고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뜻하는 국민부담률도 올해의 25%에서 25.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9-24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