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이 규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 양도세 중과 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는 (투기억제 효과 등) 이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접근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특히 수도권의 경우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세금은 내되 징벌적 세금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고 당내에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전해 양도세 중과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내에는 이런 기회에 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실무적 의견이 좀 있더라”며 당정 간에 온도차가 있음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완화ㆍ폐지 방침에 대해 “입장 변경은 없다”며 “예정대로 개선안을 추진해 중ㆍ장기적으로 일반 보유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중 유동성 자체에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나 거품에 대한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