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골격으로 제시한 10ㆍ29 대책 이후 1년8개월 동안 일부 지역의 집값은 두 배를 넘어섰다. 본지의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10명 가운데 7명이 앞으로 강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현재도 진행중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을 강력하게 규제한 결과 강남의 집값 상승률이 분당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비거주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강북지역의 매물이 늘어나는 등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향후 몇 년 동안 보유세가 점진적으로 늘고 양도세의 실거래가 과세가 자리잡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부동산 불패신화는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기대심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대증요법을 쓰더라도 집값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판교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자 분당ㆍ용인 지역이 폭등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로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자 초기단계의 강남 재건축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는 선취매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진과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유동성을 흡수할 경제체질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을 요하는 대규모 공급대책이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부동산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참여정부는 이제 수요억제를 넘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저금리가 더 이상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금리인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수요 억제정책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꾸준한 공급대책과 함께 이제는 부동산시장에 몰린 돈의 출구를 찾아주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