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대안과 여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수도이전의 대안으로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여권 내에서는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자는 의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론은 청와대를 빼고 거의 모든 중앙 부처를 옮겨 행정특별시를 만들자는 방안과, 지금의 과천처럼 정부의 특정 기능을 집약한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방안으로 나뉜다. 행정도시론은 그러나 또다른 위헌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데다 충청권의 박탈감을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당내 일각에서 충청권 중심으로 진행돼온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과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혀행정수도 대안 마련을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도이전 대안 ◆행정특별시 건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 부처와 각 부처에 부속된 공공기관들을 모두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이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취지를 계승하고, 다른 어느 검토안보다 충청권의 피해의식을달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도 이전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또다른 위헌 시비 등 편법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거리상 떨어져 있어 국정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외교.국방 등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부처는 청와대와 함께 서울에 남기고, 교육.사회.문화.복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부처를 옮기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타운 건설 충청권에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을 조성하자는 방안이다. 관습헌법상 수도의 의미를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소재지'라고 정의한 헌재 결정에 위배될 소지가 거의없고, 한나라당이 내정한 대안과 비슷해 정치적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부지가 조성될 경우 신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연기.공주의 수용규모와 맞아예산부담이 적고, 서울 등 수도권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전 규모가 작아 지역발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약점이다. 벌써부터 대전.충남권 의원들이 극력 반대하고 나설 정도로 충청권의 박탈감을 달래기에는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많다. 대전시지부장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적어도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 외에 대안 모색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여론과 선택 ◆여론동향 현재까지 제시된 대안과 관련, 여론은 `충청 대 비충청'으로 갈린 양상이다. 충청권은 차선책으로 행정도시를 세우자는 입장인 데 반해 수도권 등 비충청권에선 기업도시 등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전화 여론조사(95% 신뢰도에 표본오차 ±3.1%)를 실시한 결과, 수도이전 중단 이후충청권에 대한 대안으로는 ▲기업도시 유치 30.7% ▲행정타운 건설 28.7% ▲행정특별시 건설 10.9%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대전.충남북 성인 남녀 624명을 상대로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행정도시 건설 49.3% ▲기업도시 31.8% ▲대학도시조성 8.9% 순으로 나타났다. ▲노 대통령의 선택 노 대통령은 일단 헌재결정을 수용하면서 신행정수도의 대안문제를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동향의 추이를 살펴본 뒤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현미(金賢美) 의원은 "행정수도 건설은 대통령의제1공약이었다"며 "대안 제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노 대통령의 부산측근 그룹인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지금 분노한 충청권에 뭘 준다고 해서 받아지겠느냐"면서 "당분간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권의 대안 제시가 12월9일 정기국회 폐회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나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내년 1월 중.하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때로 구체적시기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점도여론수렴의 장기화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정치적 요인이다. 청와대 사정에 정통한 한 386 의원은 "충청권은 물론이고 영호남 지역도 골고루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전술적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