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이냐, 노동계와 소통이냐 그것이 문제다.’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연대가 공기업 개혁을 앞두고 계륵 신세로 전락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중 ‘친재벌 이미지 탈피-노동계 포용’의 취지에서 정책연대를 구성했지만 한국노총이 이를 공기업 민영화 저지의 창구로 삼으려 하면서 연대 자체의 순수성이 변색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민영화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더 자주 만나 노동계와 다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측은 “정부 최종안이 나온 뒤 월 2회 만나자”며 한국노총을 달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동계와의 대화를 주저하는 것은 자칫 공기업 개혁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의 요구로 협의채널을 만들고 세 차례 만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개혁 퇴색 우려로 인해 구체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최삼태 한국노총 공공대책 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는 당ㆍ정ㆍ청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반복할 뿐 합의한 사안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강성천 한나라당 중앙노동위원장도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양측의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가 이처럼 유명무실화되자 한국노총 측은 아예 여당과의 협의 채널을 건너뛴 채 정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태세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5월19일과 25일 정부가 청와대에 민영화 방안을 보고한다고 해서 이를 무마시켰다”고 귀띔했다.
한나라당은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서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대선 공약인 정책연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 측은 “여당이 애초에 노동계와 대화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책연대를 생색용으로 만들어놓고 요식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여당이 노동계와의 협의 내용을 ‘공기업 민영화 방안’으로 잡으면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정책연대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