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 "올해는 우리 정부가 외국자본들에 대해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게 느껴지도록 행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외자본 차별없이 하되 프로세스 과정에서 외자를 내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며 "예를 들면 외국기업 세무조사 같은 것은 조금 더 세련되고 선진화된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필요한 경우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밀을 지키듯이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서울발 오해가 해외로 전파되지 않도록 경제운용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 "정부 정책에는 목표와 대책이 있는데 대책을아무리 다해봐야 목표가 달성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깊이있는 정책을 세워 대책이 효과가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최대과제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 ▲저소득층 교육투자를 꼽으면서 "이 같은 제도도 얼마나 깊이가 있어서 실제로 느껴지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