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억이상 고소득자 23% 증가

지난 2006년 국내 금융부자들의 금융수익이 모두 6조8,600억원에 달해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억대 연봉 근로자가 전년보다 30% 가까이 급증하고 고액자산가도 크게 증가하면서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신고자가 전체의 18%에 달했다. 6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1,000원(3.4%) 더 늘었다. 1인당 종소세 납부세액은 ▦2003년 297만4,000원 ▦2004년 310만6,000원 ▦2005년 326만3,000원 ▦2006년 337만4,000원 등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자영사업자 소득파악 수준이 제고되면서 평균 납부세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소득자는 6만8,6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만5,600명(29.4%) 급증했다. 과표 8,000만원은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2001년 2만1,000명 ▦2002년 2만8,000명 ▦2003년 3만1,000명 ▦2004년 4만1,000명 ▦2005년 5만3,000명 등이다.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2006년 한해 동안 3만5,924명이 신고, 전년보다 1만1,363명(46.3%) 늘었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모두 6조8,601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663억원(27.2%) 더 불어났다. 이는 4년 전인 2002년(3조4,623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또 이자ㆍ임대ㆍ근로ㆍ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는 6,758명으로 전년 대비 1,296명(23.7%) 증가했으며 이들의 부담세액은 2조4,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전년보다 28.0%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고액자산가의 급격한 증가는 곧 양극화 확대로 이어졌다. 종합소득자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위 20%(평균소득 8,473만원)와 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하위 20%(평균소득 191만원)의 소득 격차는 44.3배로 전년(38.3배)보다 더 커졌다. 종합소득자 중 상위 20%의 납부세액 역시 8조4,292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이는 전년(90.6%)보다 0.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신고인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중은 70.2%로 특히 6채 이상 보유자의 비중이 전체의 18.3%에 달했다. 또 종부세 상위 10%가 주택분 종부세의 절반에 가까운 47.4%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