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보고받아"
강만수 재정장관 발언 파문…헌재 중립성 논란조짐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 결정을 앞두고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장관은 특히 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헌재의 주심 재판관을 사전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 헌재의 중립성 논란을 일으켰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에 대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한 뒤 "그쪽(헌재) 요청에 따라 자료를 설명했고 윤 실장이 주심 재판관을 만난 것으로 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이 그런(위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세제실장이 그런 보고를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헌판결 가능성의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조세원칙에 상당히 상충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과 보편성, 거주의 자유 등 여러 측면에서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서갑원ㆍ신학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력 비판했다. 신 의원은 "3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조종"이라며 정회를 요청, 논란 끝에 사회를 맡은 문희상 국회 부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로 정회를 선포해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이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파문을 중대한 헌정유린 사태로 규정하고 강 장관의 파면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진상조사위 구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대정부 질문일정 불참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헌재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가 없다. 장관이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재정부 관계자가 종부세 위헌 관련 의견서 변경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헌재 연구관을 만난 적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이건희 전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재산 환원 약속을 해놓고도 2년이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재산 사회환원 약속이 왜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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