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주 정보 달라"
시중銀, 정부에 법개정 건의
시중은행들이 구성한 부실채권회수대책위원회는 채권단이 부실기업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정부도 이에 응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개정안을 통해 정부에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행정기관에 부실기업 관련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기관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료는 부실기업주의 세금 납부 실적과 재산 내역 등이며,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국세청,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원 등이다.
위원회는 "이 법령이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오해될 수 있지만 IMF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부실기업주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수용되면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공적자금을 빨리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상연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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