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유럽서 한국 자동차 세이프가드 없을 듯

EU, 프랑스 불공정 주장 일축

유럽연합(EU)이 한국 자동차가 유럽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프랑스 정부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렐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우선감시' 조치를 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프랑스 측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한국산 자동차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지난 8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로 상반기 자국산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14%나 줄어든 반면 한국 자동차는 이례적으로 25%나 증가했다며 EU에 한국산 자동차 우선감시를 요청했다.


하지만 더휘흐트 위원은 이날 "프랑스의 주장과 달리 프랑스에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한국 자동차는 유럽에서 조립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 상반기 프랑스 자동차시장에서 2.9%의 점유율을 기록한 한국차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혜택을 본 한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1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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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프랑스 정부의 요청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 차원이라고 봤으며 EU도 이날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더휘흐트 위원은 또 한국과 EU 간 FTA에 대해서도 "FTA 협정체결 이후 EU의 무역손실이 크게 줄었다"며 "이는 매우 좋은 거래"라고 강조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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