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 위한 일… 천추의 한 없어야"

■ 담화문 나오기까지<br> 발표 15분전까지 고치고 또 고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 담화문'은 발표 직전인 오전9시45분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탄생한 결과물이다.

당초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초안은 15개 경제혁신 추진 핵심과제로 구성됐지만 최종적으로 10개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통일 분야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방안이 막판 추가됐다.


기재부의 초안에는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포함됐지만 최종안에서 빠졌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규제 해소 및 민간투자 유도 차원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용도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그린벨트는 238㎢가 남아 있는 상태다. 초안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됐다면 저층 주택 건축에 더해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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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기재부는 경제정책국을 중심으로 모든 실·국이 매달려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는 혁신과제를 발굴했고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100여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발표 방식을 놓고서도 전날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당초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왔던 식으로 진행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합동 브리핑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하지만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장관 합동 브리핑은 취소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10시 국방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은 국방색 재킷은 1년 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 당시 입었던 코트와 같은 색상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박 대통령의 양 옆으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들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41분 동안 A4 용지 20장 분량, 1만1,910자의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취임사가 A4 용지 11장 분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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