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가 금융위원회에 카드 수수료 원가를 실제보다 최대 1,000배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그동안 카드 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에 원가가 비싸다며 거부해온 카드사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K카드사가 금융위에 카드 수수료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맹점 모집 비용으로 4조3,400억원이 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4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K사는 자사의 카드 수수료 2.5% 중 가맹점 모집 비용이 절반(1.24%)을 차지한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K사의 카드결제금액 중 4조3,400억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K사는 가맹점 모집을 직접 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인 밴(VAN) 대리점에 맡기며 K사는 가맹점 한 곳이 늘 때마다 1,000원을 밴 대리점에 지급한다. 현재 K사의 가맹점이 450만개이므로 실제 K사의 가맹점 모집 비용은 45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밴 대리점에 주는 거래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K사는 9,450억원이 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들인 비용은 4,468억원에 그쳤다. 또한 K사가 금융위에 영업비용으로 밝힌 10조5,000억원 중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기타 항목이 절반을 훨씬 넘은(6조5,000억원) 점도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은 최대 2.7~4%가량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금융 당국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야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고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